블로그에 이미지 세 장, 합의서로 끝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필라테스 체육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홍보를 위해 그 체육관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에 다른 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가진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세 번이었습니다. 기소된 뒤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됐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블로그 게시 3회 · 합의 완료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2026년 8월 11일 시행 개정 기준, 이 사건 당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은 무겁지만 이 장의 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입니다(제140조).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시작되고,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납니다.

이 사건이 그 구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필라테스 체육관 종업원이 홍보를 위해 체육관 네이버 블로그에 다른 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가진 이미지를 한 달 반 동안 세 번 올렸습니다. 기소된 뒤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됐고,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공소기각은 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판결문은 친고죄 근거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만 적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친고죄에서 빠지지만(같은 조 단서), 이 판결문에는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에 대한 판단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체육관 홍보 등을 위해 세 차례 올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목록의 「합의했는데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판결문에 「영리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지 않는다」고 적혔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는데도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합의서가 있었지만 영리 목적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재판이 끝나느냐가 갈렸습니다. 회사 업무로 한 일이면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1조).

공소사실에서 침해 방식은 「전시」로 적혔습니다. 2023년 7월 17일경부터 8월 28일경까지 체육관 블로그 게시판에 피해 회사의 이미지를 올려, 블로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공소사실은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을 저작재산권 침해 방법으로 나열했고, 검사는 그중 전시로 기소했습니다. 적용 조문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였습니다.

합의서가 들어온 날은 공소가 제기된 뒤인 2024년 8월 14일이었고, 판결은 두 달여 뒤인 10월 24일에 나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의 판단 부분은 적용법조, 친고죄 조항, 공소기각 근거 세 줄이 전부입니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취소한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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