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츄 50마리를 한 집에 가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포항의 주거지 한 호실 안에 소유 애완견 시츄 50마리를 가둬 뒀습니다. 질병이 생겨도 수의학적 처치를 하지 않았고, 사료와 깨끗한 물을 주지 않았으며,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을 다른 동물과 격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마리가 유기됐고 2마리가 다발성 손상과 극도의 쇠약으로 죽었으며, 47마리가 결막염·유루증·피부염·치주염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어떤 동물 · 어떻게

시츄 50마리 · 밀집 사육 후 방치

비슷한 상황이라면

때리지 않고 방치한 것만으로도 동물학대가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사육·관리 의무를 어겨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97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하면 제9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건은 두 구간이 모두 적용됐습니다. 포항의 주거지 한 호실에 시츄 50마리를 가둬두고, 병이 생겨도 치료하지 않았으며, 사료와 깨끗한 물을 주지 않았고, 사체나 전염병이 생긴 개를 따로 격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마리가 다발성 손상과 극도의 쇠약으로 죽었고, 47마리가 결막염·유루증·피부염·치주염 등을 앓았으며, 1마리는 유기됐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함께 선고했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첫날 물과 사료를 조금 준 뒤 일주일 뒤 발견될 때까지 개들을 방치했고, 공소제기 후에는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등 도주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적혔습니다.

같은 목록의 「개 21마리를 두고 이사 가버렸습니다」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이었지만,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붙었습니다. 「기니피그 39마리를 배설물 속에 뒀습니다」는 죽음에 이르지 않아 벌금 2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 주문에는 사회봉사나 재범예방 수강명령이 붙지 않았습니다.

법령의 적용을 보면 세 부분이 따로 처리됐습니다. 2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부분은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47마리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은 제97조 제2항 제3호로 각각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1마리를 유기한 부분에는 제97조 제5항 제1호가 적용됐는데, 유기의 법정형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문은 징역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함께 정했습니다.

범행 기간은 2023년 7월 16일부터 23일 오후 3시경까지였습니다. 증거 목록에는 구조된 개들의 진단서 47매와 사인을 밝히기 위한 병성 감정 결과 통지서, 구조 상황 사진이 올라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