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소송대리인에게 생활기록부를 보낸 건 무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이었습니다. 졸업생이 재학 중 체육대회에서 다친 일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항소심 대응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학교법인이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항소심 대응을 위해 그 사람의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교내 담당자들에게서 받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주무관과 학교법인이 함께 기소됐습니다.

무슨 정보 · 어디로

학교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 · 소송 상대방

비슷한 상황이라면

같은 서류를 제3자나 사적 목적으로 보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학교법인도 함께 무죄가 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