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편집자를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전자책 부록에 이름과 번호를 넣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고양에서 광고대행업을 했습니다.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한 프리랜서에게 영상 편집을 맡기면서 연락용으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 뒤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영상 제작 대행 부업 노하우」 전자책을 만들어 팔면서, 구매자가 편집자를 빨리 구할 수 있게 한다며 그 편집자의 이름과 번호를 엑셀 「프리랜서 리스트」에 넣어 구매자들에게 줬습니다. 피고인은 「일 잘하는 사람에게 일감을 이어주려던 선한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정보 · 어디로

이름·휴대전화 번호를 전자책 구매자들에게 제공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면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어기면 제71조 제9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호에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요건으로 붙는 건 그 정보를 제공받은 쪽이고, 제공한 쪽에는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히려는 뜻이 없었고, 편집을 잘하는 피해자에게 새 일감을 주려는 선한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업무 진행을 위해 번호를 줬을 뿐 다른 거래처에 넘기는 데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만 처벌한다고 해석하는 건 법 문언과 취지에 비춰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을 정하면서는 손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시정 요구를 받자마자 구매자들에게 자료 삭제를 요청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샴푸 한 통 주문을 다른 업체에 넘겨 배송시켰습니다, 위탁판매도 개인정보 제공입니다」도 거래 과정에서 받은 연락처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 사건으로 벌금 30만 원(집행유예)이었습니다. 「인력사무소가 일한 적 없는 회사 세 곳에 구직자 주민번호를 넘겼습니다, 4대보험 회피용이었습니다」는 목적이 분명히 부정해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