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정보를 들고 경쟁사로 옮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팀장과 과장으로 일하다 각각 퇴사한 뒤 경쟁업체로 옮긴 공인중개사 두 명입니다. 회사가 매물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해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정보 — 건물 사진, 매각 의사 유무, 주소, 매매가, 임대료, 건물주 이름과 연락처 — 를 가지고 나갔고, 옮긴 회사의 중개에도 활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무슨 정보 · 어디로

매물·건물주 정보 다수 · 경쟁사 이직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 적용된 죄는 세 가지입니다.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정보를 넘기고 받아 경쟁업체에서 쓴 행위에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이, 정보를 넘긴 팀장에게는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이 함께 적용됐습니다. 건물주 이름과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그런 사정을 알면서 받은 행위에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가 적용됐습니다.

피고인들은 부동산 중개법인의 팀장과 과장이었던 공인중개사 두 명입니다. 회사가 매물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해 관리하던 건물 사진, 매각 의사 유무, 주소, 매매가, 임대료, 건물주 이름과 연락처를 가지고 나갔고, 옮긴 회사의 중개에도 활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 활용 정황과 함께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두 사람의 형은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로 갈렸고 모두 집행유예 2년이 붙었습니다. 한 명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었고, 다른 한 명은 초범이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합계 1억 원을 공탁한 점도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판결문은 정보 가운데 인터넷 검색으로 개별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섞여 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퇴사하면서 USB를 안 지웠습니다」 사건은 채무자 233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든 파일을 지우지 않고 가지고 나가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회사를 상대로 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 증거로 낸 것 말고는 달리 누설하거나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이 사건은 경쟁업체의 영업에 활용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정보를 실제 중개행위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인터넷으로 알 수 있는 건물 위치·현황과 회사가 직접 확인한 소유자 연락처·매도 의사·수익성이 섞여 있어도, 결합해 새로 생긴 유용한 정보는 일체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회사가 비밀유지 약정서를 받고, 회사 IP로만 접속하게 하며, 소유자 연락처 같은 핵심 정보는 출력조차 되지 않게 한 점 등을 들어 비밀관리성도 인정했습니다.

부정한 목적에 대해서는 시기를 봤습니다. 정보 반출은 퇴사 직전인 2019. 9.경부터 11.경까지 몰려 있었고, 경쟁업체는 2019. 10. 31. 설립됐습니다. 한 명은 2019. 12. 5. 퇴사한 지 4일 만인 12. 9. 다른 한 명과 함께 경쟁업체에 입사했습니다. 넘긴 것은 매각 의사가 확인된 「완료 물건」 881건의 정보와 7개 파일이었고, 법원은 재직 때 알게 된 연락처로 한 빌딩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법정 진술을 들어 정보가 실제 중개에 쓰였다고 봤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