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팀장이 「112신고 관련」이라고 거짓으로 적고 지인 세 명의 주소를 조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서울 강서경찰서의 한 파출소 순찰팀장이었습니다. 지인 3명의 현재 주소를 알아내려고, 파출소 컴퓨터로 경찰 조회시스템에 접속해 실제로는 없던 112신고를 「조회목적」란에 적고 한 사람의 주소를 조회했습니다. 그 뒤 같은 방법으로 다른 두 사람의 주소도 조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퇴직했습니다.

무슨 정보 · 어디로

경찰 조회시스템으로 지인 3명 주소 무단 조회 · 유출 정황 없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제72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취득한 정보를 남에게 넘기지 않았어도 취득 자체로 성립합니다.

경찰 조회시스템은 조회할 때마다 목적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없는 112신고 번호를 적었고, 법원은 이를 거짓 수단으로 봤습니다. 업무상 조회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도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쓰면 권한 밖의 조회가 됩니다. 조회시스템의 접속 기록은 모두 남기 때문에, 감사나 민원 과정에서 업무와 무관한 조회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에는 첫 조회가 2022년 4월, 두 번째 조회가 그 뒤로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이 왜 지인들의 주소를 알려고 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알아낸 정보를 유출하거나 누설한 정황이 없고 이미 퇴직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으로 정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다른 공무원 무단조회 사건들도 유출 여부가 형을 가르는 주요 사정으로 나옵니다. 공무원이 업무상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쓰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