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를 박살내고 발길질을 했다」는 가정폭력 고소장을 직접 써서 냈습니다, 상대는 기소돼 오래 재판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9년 6월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양식에 볼펜으로 「B가 내가 늦게 들어와 무서워 문고리를 잠그고 잔 것에 화가 나 문고리를 부수고, 5월 새벽에는 발길질을 해 가정폭력을 저질렀으니 처벌해 달라」고 써서 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폭행이나 손괴가 없었습니다. B는 기소돼 상당 기간 재판을 받았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허위 가정폭력·재물손괴 고소 · 상대방 기소돼 장기간 재판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남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 신고한 죄가 가벼운 죄라도 무고죄의 법정형은 그대로입니다. 이 사건에서 거짓으로 고소한 재물손괴(3년 이하)와 폭행(2년 이하)보다 무고죄의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무고죄 양형기준은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구속되는 등 중한 피해가 생기면 가중영역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 B는 거짓 고소 때문에 기소돼 상당 기간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가중영역(징역 1년~4년)의 하한으로 형을 정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허위 증거를 만들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으며, 이 법정에서도 B를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무고죄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형법 제157조, 제153조), 피고인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소는 2019년이었고 무고죄 선고는 2025년이었습니다. B에 대한 재판이 끝난 뒤에야 무고 여부가 가려지는 경우가 많아, 무고 사건은 원래 사건보다 몇 년 늦게 선고되는 일이 흔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