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07-16 선고 2026고단395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2026-09-19 정리 · 2026-09-19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7월 밤 11시 47분, 청주. 술을 마신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3분 뒤 편의점에서 소주 1병과 350ml 맥주 2캔을 사서 마셨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 (판결문에 횟수는 적히지 않음)

선 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음주 전과

1회 이상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실제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측정 요구를 받고도 추가로 음주

닿지도 않은 사고였고 다친 사람도 부서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징역 10개월입니다. 피해가 없다는 점은 형을 줄이는 사정으로만 쓰였고, 죄가 성립하는지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판결문의 법령 적용란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5항, 징역형 선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벌금형을 고를 수 있었는데 징역형을 골랐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물타기나 측정 거부는 형이 얼마가 나오든 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 사정을 적어내도 볼 자리가 없습니다. 음주 물타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여덟 건 중 하나뿐인 벌금인데 1,000만 원입니다

경찰이 옆 사람에게 묻는 걸 보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사람이 죽으면 징역 3년부터입니다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사기

판결 5건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판결 6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판결 2건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판결 4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4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의료사고

판결 3건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5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판결 5건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판결 5건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3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위증죄

판결 3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은닉

판결 9건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병역법

판결 4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