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7월 밤 11시 47분, 청주. 술을 마신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3분 뒤 편의점에서 소주 1병과 350ml 맥주 2캔을 사서 마셨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 (판결문에 횟수는 적히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죄명은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측정방해입니다.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5항).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조문이고, 이 사건은 그 한 달여 뒤인 2025년 7월에 벌어졌습니다.

측정 수치가 없어도 유죄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 죄가 묻는 것은 얼마가 나왔느냐가 아니라,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사람이 운전한 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마셨느냐입니다. 비접촉 사고가 나고 3분 뒤 편의점에서 소주 1병과 맥주 2캔을 사서 마신 행동이 그 요건을 채웠습니다. 사고 상대와 부딪히지 않았고 다친 사람도, 부서진 물건도 없었다는 점은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고를 수 있었는데도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판결문 법령 적용란에 「징역형 선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측정 요구를 받고도 추가로 마셨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실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으로 정리되는 데 쓰였습니다.

같은 목록의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도 마셨습니다」는 전과가 20년도 더 전이라는 사정이 반영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였고, 「사고를 두 번 내고도 계속 마셨습니다」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었고, 양형의 이유에는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과 지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종용한 점 등이 적혔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측정 방해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입니다.

이 조문의 징역형 하한은 1년인데, 선고된 형은 징역 10개월이었습니다. 판결문 법령의 적용란에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참작감경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형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이고,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유기징역을 감경하는 방법을 정한 조항입니다. 이렇게 낮아진 범위 안에서 징역 10개월이 정해진 뒤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주문에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하면서 정해진 시간 동안 강의를 듣도록 하는 처분이고, 근거는 형법 제62조의2입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이 음주측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적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처리내역표가 제출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