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기어를 넣은 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0월 오후 4시 54분, 인천.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0.5km 운전한 뒤, 3차로에 후진기어 상태로 세워 두고 내리는 바람에 차가 뒤로 밀려 2차로를 지나던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음주운전 1회 — 벌금형, 최근 10년 안에는 동종 전과 없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 적용된 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입니다.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행위를 처벌하는 죄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5항).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조항이며, 가장 낮은 구간의 음주운전 벌금 상한이 이 죄의 벌금 하한과 같습니다.

이 죄는 농도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상태로」라고 적힌 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오후 4시 54분 인천에서 포터 화물차를 약 0.5km 운전한 뒤 3차로에 후진기어 상태로 세워 두고 내렸고, 차가 뒤로 밀려 2차로를 지나던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거리도 짧고 측정 수치도 없었지만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형의 방향을 정한 것은 전력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적혔고, 최근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유리하게 적혔습니다.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었습니다. 이 죄는 10년 안에 다시 저지르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같은 죄명의 「전과가 하나도 없는데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사건은 초범인데도 이 사건보다 형기가 깁니다. 「여덟 건 중 하나뿐인 벌금인데 1,000만 원입니다」 사건처럼 벌금으로 끝나도 액수가 큽니다. 형사와 별도로, 측정을 곤란하게 한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2).

이 사건에서 죄가 된 행위는 사고 뒤에 있었습니다. 상대 화물차 운전자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112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당할 것이 예상되자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1분경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2병을 사서 마셨습니다. 판결문은 이 추가 음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게 했다고 적었습니다. 증거에는 영수증과 CCTV 영상 캡쳐사진이 있습니다.

주문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수강명령입니다(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를 하면서 정해진 시간만큼 강의를 듣도록 명하는 처분으로,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조문에 근거합니다. 판결문에는 각주로 직권 정정도 적혀 있습니다. 공소장의 출발지 기재가 오기임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쳤고, 그에 따라 운전거리도 정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