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손님한테 들은 얘기를 리뷰로 올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동물병원에 반려견 진료를 다니던 고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다른 고객이 「응급인데 점심시간이라 기다리라고 해서 다른 병원으로 갔고 그 사이 강아지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겪은 일도 아니고 경위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원장 사진과 함께 「의료과실로 강아지 죽여놓고」, 「쓰레기병원」이라고 올리고, 병원 계정 게시물에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인스타그램 스토리 1회 · 병원 계정 댓글 2회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하지 않은 남의 이야기를 단정해서 올리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됐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접 겪은 일을 사실대로 쓴 경우라면 같은 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문제가 되므로, 어느 조항으로 가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피고인은 동물병원에 반려견 진료를 다니던 고객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다른 고객이 「응급인데 점심시간이라 기다리라고 해서 다른 병원으로 갔고 그 사이 강아지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원장 사진과 함께 「의료과실로 강아지 죽여놓고」, 「쓰레기병원」이라고 올렸습니다. 병원 계정 게시물에도 두 차례 댓글을 달았습니다.

판결문이 무겁게 본 것은 「직접 해당 사안을 경험한 소비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상세한 경위나 진위 여부를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원장의 얼굴 사진과 약력이 드러난 사진을 배경으로 쓴 점, 세 차례 반복한 점도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이 참작돼 벌금형이 선택됐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약식명령의 300만 원이 부당하지 않다며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조합장이 35명 단톡방에 「방해자」라고 썼습니다」도 「~한다고 합니다」라는 전언 형식이 방패가 되지 않은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들은 말을 옮기는 형식이어도 확인하지 않고 퍼뜨리면 옮긴 사람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형사 판결문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