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에서 다른 유튜버를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른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을 겨냥해 생방송 중에 「살인자 맞다」고 단정해 말했습니다. 상대는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방송과 한 달 뒤 방송에서도 거짓 사실을 말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이미 같은 상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모욕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유튜브 생방송 3회 · 불특정 다수 시청

비슷한 상황이라면

인터넷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내용을 형법으로 처벌할 때(허위사실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보다 무겁습니다. 이 사건은 유튜브 생방송이 그 「정보통신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채널 운영자를 겨냥해 2022년 5월 8일 오전 생방송 중에 「살인자 맞다」고 단정했습니다. 상대는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맞다」로 단정하면 의견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로 평가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단정했기 때문에 제1항이 아닌 제2항으로 처벌됐습니다.

형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상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모욕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에 따라 앞선 확정판결과 함께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전과와 범행 횟수 때문에 벌금형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의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이었습니다」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건으로, 제1항이 적용돼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거짓의 사실이었고 같은 상대에게 세 번째라는 점이 겹쳐 징역형으로 올라갔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이 벌금으로 끝나는 것은 대체로 처음 한 번까지입니다.

같은 날 거짓말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5월 8일 오전 방송에 이어 그날 20시 10분경부터 21시 38분경까지 한 두 번째 방송에서는, 피해자가 마약을 투약하고 허위신고와 허위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거짓 사실을 말했습니다. 한 달 뒤인 6월 8일 방송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이미 잠정조치결정을 받고 고지까지 받았는데도, 그런 결정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7회에 걸쳐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모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됐습니다.

6월 8일 방송에서는 피해자를 가리켜 욕설도 5회 했고, 이 부분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됐습니다. 이번 범행은 모두 2022년에 저질렀는데, 앞선 두 판결은 2023년 12월 2일과 12월 20일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선 판결과의 관계는 형법 제37조 후단으로, 이번 사건 안의 여러 죄끼리는 제37조 전단으로 따로 처리됐습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명한 보호관찰(형법 제62조의2)은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하는 처분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