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주차를 요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아파트 공동출입문 앞에서 후면 주차한 이웃(여, 62세)에게 전면 주차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들어가려 하자 화가 나, 양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오른손을 여러 차례 때린 뒤 손을 꺾었습니다.

피해

49일 (우측 제5중수골 골절)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 적용된 죄는 상해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이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공소가 막히지도,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징역형으로 간 이유는 피해의 크기와 시비의 출발점입니다. 양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뒤 손을 꺾어 우측 제5중수골이 부러졌고, 치료 기간은 49일입니다. 판결문은 「전면 주차가 필수라는 사정은 밝혀진 바 없다」고 적었습니다. 관리 규정 같은 근거가 없는 요구였으니, 그 요구를 밀어붙인 쪽이 먼저 시비를 건 것으로 본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반대쪽 저울에는 초범, 자백과 반성, 그리고 피해자도 멱살을 잡은 정황이 올라갔습니다. 이 사정들로 실형이 아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의 권고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같은 죄명의 「멱살을 잡힌 쪽이 밀었습니다」 사건은 상해가 6주로 이 사건과 비슷한데 벌금 2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제목 그대로 멱살을 잡힌 쪽이었다는 점이 이 사건과 다릅니다. 「먼저 시비를 건 쪽이었습니다」 사건에서도 같은 싸움의 두 사람 가운데 덜 다치게 한 쪽이 더 무겁게 나왔습니다. 상처의 크기만큼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형을 가른다는 점이 이 목록에서 반복해서 보입니다.

사건은 2021년 2월 8일 저녁 6시쯤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 공동출입문 앞에서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 가운데 일부는 잡힌 멱살을 푸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이 사정은 죄가 되지 않는 이유로 쓰이지 않았고,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만 참작됐습니다.

주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같은 부수처분은 붙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미뤄 두는 것입니다. 2년을 별일 없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지만, 그 사이 고의로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