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윗집 현관문을 세 번 두드렸다가 스토킹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바로 위층에 사는 이웃이 이사 온 뒤 2년 넘게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2025년 4월 저녁 소음을 낸다며 윗집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렸고, 7월에는 나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렸고, 며칠 뒤에는 현관문을 두드리고 잡아당겼습니다. 검사는 이를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윗집 주민은 관리사무소와 수사기관에 소음을 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윗집 현관문 3차례 두드림 · 1회는 잡아당김

비슷한 상황이라면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를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것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일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2023년 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가 됐습니다.

법원은 먼저 개별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를 따졌습니다. 피고인이 오랫동안 층간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하려 했으며, 찾아갈 때마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갔고, 대화하려 한 것 외에 괴롭히는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현관문을 잡아당긴 마지막 행위는 다소 과도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스토킹행위로 보더라도 한 번뿐이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개별 스토킹행위가 쌓여야 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그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층간소음 사건 중에는 협박이나 재물손괴, 스토킹으로 벌금이나 징역형이 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이 무죄가 된 것은 피고인이 관리사무소를 통하는 등 해결 절차를 밟았고 그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이 판결문에서 드러납니다. 다만 같은 행동이라도 시간대, 강도, 횟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