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 「에어팟 프로」를 올리고 7만 원씩, 반년 동안 8명에게 60만 원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3년 10월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 「에어팟 프로 1세대 판매」 글을 올렸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대금 7만 원을 먼저 보내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 없이 돈을 받아 생활비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2024년 4월까지 8번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습니다.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중고거래 선입금 사기 8회, 합계 60만 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중고거래 사기는 대부분 이 사건과 같은 구조입니다. 인기 있는 물건을 시세보다 조금 싸게 올리고, 연락이 오면 선입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데, 판결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적었습니다.

한 번에 받은 돈은 7만 원이었지만 반년 동안 8번이 반복됐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자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경합범으로 묶여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금액이 작아도 횟수가 늘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붙습니다.

그런데도 형은 벌금 70만 원이었습니다. 양형 이유에 유리한 사정이 다섯 가지 적혀 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금 전액을 공탁해 대부분이 받겠다고 했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아직은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는 표현이 판결문 양형 이유에 등장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다른 중고거래 사기를 보면 형의 폭이 넓습니다. 편취액 수십만 원대에서 벌금 70만~100만 원이 나온 사건이 많지만, 비슷한 금액인데 징역 1년 실형이 나온 사건도 있습니다. 실형 사건들은 대개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해를 하나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판결은 구 형법을 적용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형법이 개정됐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는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송금 내역과 대화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 사건처럼 같은 계좌로 여러 피해자의 돈이 들어오면 수사기관이 피해 사건을 하나로 묶어 기소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 과정에서 공탁을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게 되기도 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