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난 줄 몰랐다」가 안 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비가 와 노면이 젖은 영동고속도로에서 트럭을 몰던 중 앞의 포트홀을 피하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다가 중심을 잃고 다시 오른쪽으로 꺾어 4차로까지 미끄러졌습니다. 그 차로를 달리던 다른 트럭의 적재함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상대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법정에서는 사고가 난 줄 몰라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상대 트럭 운전자 1명 · 가드레일 2차 충돌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떠나면 두 개의 법이 함께 걸립니다. 사람이 다친 부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은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후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은 두 죄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은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가 와 젖은 영동고속도로에서 포트홀을 피하려 핸들을 꺾었다가 중심을 잃고 4차로까지 미끄러졌고, 그 차로의 트럭 적재함을 들이받아 상대 트럭이 가드레일까지 들이받았습니다. 법원은 사상 사실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으로라도 있으면 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부딪혀 2차 충돌까지 일어난 상황에서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주죄의 핵심은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느냐입니다. 현장을 떠나며 신원을 남기지 않으면 그 상태가 생깁니다. 이 사건의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입니다.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이 선고됐고,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같은 죄명의 「그냥 갔는데 뺑소니가 아니었습니다」는 2차 사고가 걱정돼 교차로를 지나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켠 뒤 내려서 확인한 사건으로, 사고후미조치가 무죄였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상사고 후 도주는 면허 취소와 4년의 결격기간이 따르는 사유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제82조 제2항).

법원이 미필적 인식을 인정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도로공사 CCTV에는 피고인 차가 피해 차량 옆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이 가드레일에 부딪힌 뒤 멈추는 장면이 남았고, 피고인 차는 속도를 늦춘 채 그 옆을 지나 휴게소 진입로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차가 없어 백미러로 쉽게 볼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피고인 차의 철재 파편이 피해 차량에 붙어 있었고, 피해 차량은 4.5톤 트럭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큰 금속 마찰음을 들었지만 차 축 부품이 떨어지는 소리로 알았고, 고속도로라 멈추거나 돌아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바로 앞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 확인할 수 있었고, 피해자도 걸어서 휴게소까지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휴게소에서 2분 정도 차 상태만 점검하고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었고, 트럭 수리비 약 408만 원, 가드레일 수리비 약 480만 원이 들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