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를 기다리다 1m 후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1월 1일 새벽 0시 32분, 광주 남구에서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사가 오기를 기다리며 시동을 켠 채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폐기물 수거 차량이 지나가야 해서 차를 1m가량 뒤로 뺐고, 그 자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였습니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혈중알코올농도 0.112% · 1m · 사고 없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은 거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움직이면 운전이고, 1m를 움직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리를 불렀는데 잠깐 비켜 준 것뿐」이라는 사정은 죄가 되느냐를 바꾸지 못하고 형의 크기에만 영향을 줍니다.

이 사건은 불리한 사정이 딱 하나, 농도가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은 반성, 운전 경위, 초범 세 가지였습니다. 그 결과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이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 500만 원 아래인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1m 사건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도 있습니다. 그쪽은 0.127%에 동종 전과 2회가 있었고, 앞차를 긁었고,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벌금 9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1m인데 600만 원 차이가 났고, 갈린 것은 거리가 아니라 전과와 태도였습니다.

주차장이나 건물 부지처럼 「도로」가 아닌 곳이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한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아파트 단지 안이나 주차장이어도 처벌됩니다.

주문에는 벌금 3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이 붙었습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다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노역장에 머물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은 2025년 11월 1일이었고 선고는 2026년 7월 8일이었습니다.

적용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와 제44조 제1항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2%는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들어가,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고른 뒤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했습니다. 벌금을 감경하는 방법을 정한 조항이고, 이 감경이 있었기에 하한 아래인 300만 원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