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터 움직이고 900만 원을 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식당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다 앞에 주차된 차와 부딪혔습니다. 움직인 거리는 1미터. 84분 뒤 측정치는 0.127%였습니다. 말이 꼬이고 얼굴이 붉었으며, 상대 차주는 「제대로 말도 못 하고 횡설수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0.03% 이상 (0.127%는 무죄)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차장에서 1미터를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입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였다면 장소가 주차장이든 도로든 운전으로 봅니다. 판결문도 거리가 짧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만 적었을 뿐, 죄가 되는지 자체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측정된 0.127%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운전을 마치고 84분 뒤에 잰 수치라 운전 당시 농도로 그대로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죄로 판단된 것은 0.127%라는 수치 부분이고, 2017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재범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말이 꼬이고 얼굴이 붉었으며 상대 차주가 「횡설수설했다」고 진술한 정황이 있어, 0.03% 이상이라는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수치가 깨졌는데도 벌금이 900만 원까지 올라간 것은 전과와 재판에서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2회 있었고, 상당한 주취 상태로 보였습니다.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셨다는 주장은 CCTV로 깨졌고, 판결문은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적었습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거리가 1미터라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지만 금액을 크게 낮추지는 못했습니다.

같은 법원의 「주차장에서 1미터 움직였습니다」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 사건도 거리가 1미터였고 수치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0.03% 이상을 뒷받침할 정황 판단 없이 무죄로 끝났습니다. 또 「집에 도착해서 소주를 더 마셨다고 했습니다」는 추가 음주를 계산해 빼줬는데도 0.039%가 남아 유죄였습니다. 음주 뒤 술을 더 마셨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남습니다.

법원이 수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논리는 단계적입니다. 피고인은 오후 7시 12분쯤 술자리를 마치고 4분 뒤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저녁 8시 40분쯤 호흡측정을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보통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가장 높아지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90분 뒤를 최고치로 보면 운전 때와 측정 때 모두 농도가 오르는 중이었을 수 있습니다.

오르는 구간의 농도는 측정치로 거꾸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문이 인용한 대법원 2014도3360 판결의 법리입니다. 측정치로는 최고치 이후 내려가는 구간만 역추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죄 부분은 유죄가 된 음주운전죄와 한 죄의 관계여서 주문에 따로 무죄가 적히지 않았습니다. 벌금 9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9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