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판결전에알았으면

실제 판결문 1126건의 형량을
죄명별로 정리했습니다

죄명으로 바로 보기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사람이 죽으면 징역 3년부터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소방관·구급대원 폭행

경찰을 때린 것보다 벌금 상한이 다섯 배입니다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번호판·불법튜닝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

급제동 한 번에 벌금 100만 원, 밀어붙이면 징역 1년입니다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대포통장·대포폰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치상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리지 않아도 방치하면 학대입니다

모욕·명예훼손

단톡방, 댓글, 카페 글

기분 나쁜 말과 모욕은 다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각서를 쓰게 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담배꽁초 하나로 벌금 50만 원부터 금고 10개월까지 갈립니다

스토킹·협박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화나서 한 욕설과 협박은 다릅니다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 자체는 형사처벌이 없고, 신고한 뒤에 벌어진 일이 처벌됩니다

산업재해 처벌

사람이 죽으면 대표가 법정에 섭니다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은닉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는데 한국에서 처벌받았습니다

그 밖에

형량이 가벼운 순서대로 세운 목록

유튜브 판결전에알았으면

같은 사건을 영상으로

이 사이트는 무엇인가

자료 출처와 정리 기준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