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피우기만 한 게 아니라 다섯 번 사들여, 징역 8개월 실형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마를 다섯 번 피웠고, 그중 한 번은 다른 사람과 함께였습니다. 같은 기간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마를 다섯 번 사들였는데, 모두 7.5g에 대금은 146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네 번은 판매자가 수사를 피하려고 돈의 출처를 숨긴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대로 따라 도운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2019년 3월 14일 대마 3.5g을 더 사려다 현장에서 기다리던 경찰관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습니다.

무엇을 · 몇 번

직접 피해자 없음 · 대마 매수 5회(7.5g)·매수미수 1회·흡연 5회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마를 피우면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대마를 사고파는 것은 제59조 제1항 제7호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사려다 못 산 미수도 처벌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단기 1년 이상 징역 사건이라 판사 세 명의 합의부가 재판했습니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제7조 제1항은 마약류 범죄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의 출처나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산 사람이 판매자의 그런 행위를 알면서 도왔다는 이유로 방조범이 됐습니다. 방조범은 형을 줄입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양형기준상 흡연 등을 위해 산 경우는 감경요소라 대마 매매 부분의 권고형은 감경영역인 징역 8개월~1년 6개월이었고, 여러 죄를 합친 권고형은 징역 8개월~2년 9개월이었습니다. 선고된 징역 8개월은 그 하한입니다.

압수된 현금 63만 원(5만 원권 12장, 1만 원권 3장)은 몰수됐습니다. 추징액 146만 6,000원은 다섯 번의 매수 대금 146만 원에 두 차례 흡연분 시가 6,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치료명령이나 이수명령은 없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