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회사 이름으로 계좌를 열어 넘겼고, 징역 1년 2개월 실형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에게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네자, 그 사람이 피고인을 대표로 세운 서류상 회사 두 곳을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이틀 동안 금융기관 창구를 네 번 찾아가 정상 회사인 것처럼 법인 계좌를 열었고,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카드와 OTP를 넘겼습니다. 이후 매달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 계좌 네 개를 빌려줬고, 2021년 4월에는 남의 체크카드 두 장이 든 상자를 수거해 보관했습니다. 빌려준 계좌 일부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쓰였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금융기관 4회 · 계좌 4개 대여 · 체크카드 2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입니다. 속임수(위계)로 남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판결은 은행이 법인 계좌를 열어줄 때 그 회사가 정상 회사인지, 통장을 남에게 넘길 목적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라고 봤습니다. 넘길 생각을 숨기고 정상 회사인 것처럼 서류를 낸 것이 속임수가 됐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통장·카드·OTP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주거나, 맡아두는 행위를 모두 금지합니다(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이 사건에는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남의 체크카드 두 장을 받아 보관만 한 것도 따로 죄가 됐습니다.

법률상 이 사건에서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징역 7년 6개월 이하였습니다. 양형기준으로는 업무방해와 두 갈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합쳐 징역 6개월부터 2년 9개월까지가 권고 범위였고, 선고는 그 안에서 1년 2개월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받기로 한 대가는 처음 150만 원이었고, 나중에는 매달 300만 원, 매달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남의 체크카드를 옮겨주는 일에는 15만 원이 약속됐습니다. 판결문에는 실제로 받은 총액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