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이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7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컴퓨터로 이메일 한 통을 썼습니다. 받는 사람은 상대방이 거래하던 회사의 전무였습니다. 내용은 「그 사람이 베트남에서 한인들을 상대로 샘플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고 있고, 그 사실이 확인되어 국민권익신고센터와 식약처에 신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무역회사 운영자 1명 · 거래처에 허위사실 이메일 발송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가 멈췄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해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회사가 실제로 손해를 봤느냐」를 다투는 것은 대개 실익이 없고, 「그 말이 사실이냐」를 다투는 쪽이 본류입니다.

「신고했다」는 말을 덧붙이는 것이 특히 위험합니다. 그 말 자체가 거짓이면 허위사실이 하나 더 늘어나고, 진짜로 신고했더라도 내용이 허위면 무고(형법 제156조)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함께 기소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둘 다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이 되어 더 무거운 쪽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40조). 업무방해가 5년 이하라 대개 업무방해 쪽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