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이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7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컴퓨터로 이메일 한 통을 썼습니다. 받는 사람은 상대방이 거래하던 회사의 전무였습니다. 내용은 「그 사람이 베트남에서 한인들을 상대로 샘플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고 있고, 그 사실이 확인되어 국민권익신고센터와 식약처에 신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무역회사 운영자 1명 · 거래처에 허위사실 이메일 발송

비슷한 상황이라면

거래처 전무에게 보낸 이메일 한 통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됐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위력으로 남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실제로 손해가 났는지는 따지지 않고,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합니다.

이메일의 내용은 상대방이 「베트남에서 한인들을 상대로 샘플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고 있고, 그 사실이 확인되어 국민권익신고센터와 식약처에 신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법원이 어떤 사정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봤는지는 판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받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지만, 그 한 명은 피해자가 베트남 판매허가를 추진하던 의약품의 제조사 전무였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카톡 일곱 명에게 보낸 것이 전부였습니다」는 받은 메시지의 지명과 병원 이름을 고쳐 지인 일곱 명에게 보낸 사건입니다. 판결문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려 방역 업무와 보건소·대학병원의 업무를 저해했다고 적었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나왔습니다. 두 사건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 것이 아니었지만, 특정 업체를 겨냥한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업무방해를 성립시켰습니다.

법원이 이메일 내용을 허위로 본 근거는 이렇습니다. 피해자는 그 의약품의 베트남 판매허가를 받으려고 제조사 전무를 만나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고, 2017년 9월과 12월 제조사에서 샘플 합계 2,200만 원어치를 받아 시장조사를 위해 현지 도매상 등에게 무상으로 나눠줬습니다. 피고인이 본 현지 광고와 판매는 피해자가 샘플을 받기 전인 2017년 3월경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광고와 판매가 피해자 때문이라는 명확한 근거 없이 정황상 의심만으로 이메일을 보냈고, 법원은 미필적으로라도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로써 피해자가 앞으로 판매허가를 받아 의약품을 수입하는 업무에 방해의 위험이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항소는 2023년 7월 6일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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