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일곱 명에게 보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1월 28일 아침 7시 55분, 코로나가 막 퍼지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지인에게서 「부산 동래구에 감염 의심자가 있다」는 카카오톡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서 지명과 보건소, 병원 이름만 울산에 맞게 고쳐 다시 지인 일곱 명에게 보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온 사람이 울산 북구 매곡동에서 발열 증상으로 자진 신고했고 울산대학교 병원에 이송 격리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환자는 없었고 그런 예정도 없었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울산대학교 병원 · 카카오톡 7명에게 전송

비슷한 상황이라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남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실제로 업무가 멈췄거나 손해가 났는지는 따지지 않고, 방해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합니다. 다만 누구의 업무인지가 특정돼야 하므로, 상호나 기관 이름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고쳐 쓴 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막 퍼지던 2020년 1월 28일 아침, 피고인은 지인에게서 「부산 동래구에 감염 의심자가 있다」는 카카오톡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서 지명과 보건소, 병원 이름만 울산에 맞게 고쳐 「우한에서 온 사람이 울산 북구 매곡동에서 자진 신고했고 울산대학교 병원에 이송 격리될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지인 일곱 명에게 보냈습니다. 그런 환자도 예정도 없었습니다.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넘긴 것이 아니라 지명과 기관명을 고친 순간, 법원은 이를 허위사실의 유포로 봤습니다. 판결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일으키고 방역 업무에 지장을 주었으며, 보건소와 대학병원의 업무를 저해했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적었습니다. 선고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거래처에 이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사건은 받는 사람이 한 명이었는데도 벌금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한 명은 피해 회사가 판매허가를 추진하던 의약품의 제조사 전무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린 것이 아니었지만 업무방해가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병원이라는 특정 기관과 감염병이라는 시기가 겹쳐 징역형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문에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말고도 사회봉사 160시간이 들어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를 붙이면서 정해진 시간만큼 보수 없이 공익 활동을 하도록 명하는 처분입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를 정한 제313조가 적혔고, 법정형 중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범죄사실은 피해자를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특정했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피고인의 동기와 범행 뒤 행동도 따로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봤고, 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도 적었습니다. 반대로 우발적으로 지인들에게 보낸 것이라 전파 가능성과 사회적 파급력에 대한 인식이 약했고, 범행 뒤 피해 확산을 막으려 하며 수사에 협조했고, 깊이 뉘우친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