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명예·신용·공공에 관한 죄

말과 글로 남을 깎아내리거나, 수사와 재판을 어지럽히는 죄들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3장에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었는가」입니다. 사실을 적지 않고 경멸의 표현만 하면 모욕죄, 구체적 사실을 적으면 명예훼손죄입니다. 그 사실이 진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두 죄 모두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뜻인데, 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말했어도 그 사람이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전파가능성 이론). 단톡방이나 댓글이 그대로 재판으로 가는 이유입니다.

무고죄와 위증죄는 성격이 다릅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의 수사·재판 기능을 보호하는 죄라서, 고소를 취하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무고한 죄가 무엇이든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형사처벌 조문

아래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고, 확인한 조문만 실었습니다.

위 표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점이 나오는지는 아래 판결들에 있습니다.

이 법에 걸린 판결 7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