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119구조구급법이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소방관도 공무원이라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성립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한 행위에 두 법이 모두 걸리면 상상적 경합으로 무거운 쪽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40조). 폭행으로 다치게 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가 따로 붙습니다. 이 죄들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