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이란?

같은 쓰레기라도 생활폐기물이냐 사업장폐기물이냐에 따라 과태료와 징역으로 갈립니다.

생활폐기물을 정해진 장소·방법을 지키지 않고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입니다.

그런데 같은 행위라도 사업장폐기물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매길 수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나온 폐자재를 버린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것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이트에 4,435톤을 무허가로 반입·보관해 징역 2년 실형이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조문

아래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고, 확인한 조문만 실었습니다.

위 표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점이 나오는지는 아래 판결들에 있습니다.

이 법에 걸린 판결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