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란?

같은 행위라도 결과가 무겁거나 수법이 나쁘면 형법 대신 이 법으로 갑니다.

이 법은 형법이나 다른 법에 이미 있는 범죄 중 특히 무거운 것들을 골라 법정형을 올려 둔 법입니다. 도주치사상(뺑소니), 위험운전치사상(음주·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5억 원 이상의 조세포탈 등이 여기 들어갑니다.

교통 관련으로는 두 조항이 자주 쓰입니다. 제5조의3 도주차량은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경우이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한이 징역 1년이라,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벌금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 조문

아래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고, 확인한 조문만 실었습니다.

위 표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점이 나오는지는 아래 판결들에 있습니다.

이 법에 걸린 판결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