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이란?

가벼운 질서위반을 다루는 법입니다. 층간소음 분쟁이 형사사건이 되는 첫 지점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끝나는 가벼운 행위들을 모아 둔 법입니다. 인근소란, 노상방뇨, 무임승차, 거짓신고 등이 여기 들어갑니다.

층간소음이 문제 되는 이유는 층간소음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은 기준과 조정 절차만 정해 두었고 형벌 조항이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복 목적으로 소음을 반복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스토킹범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이 사이트의 층간소음 판결이 벌금부터 실형까지 넓게 퍼져 있는 이유입니다.

형사처벌 조문

아래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고, 확인한 조문만 실었습니다.

위 표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점이 나오는지는 아래 판결들에 있습니다.

이 법에 걸린 판결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