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언제 재판까지 가는지를 정한 법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원칙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보험에 들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음주운전, 무면허, 횡단보도 사고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보험에 들어 있어도, 합의를 해도 재판을 받습니다. 사망사고와 뺑소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 법은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언제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정한 법」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에 걸리느냐가 갈림길입니다.

형사처벌 조문

아래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고, 확인한 조문만 실었습니다.

위 표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점이 나오는지는 아래 판결들에 있습니다.

이 법에 걸린 판결 1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