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이란?
입영을 미루거나 피하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기준시행 2026. 8. 28. · 법률 제21387호, 2026. 2. 27., 일부개정 · 소관 국방부 (인력정책과)
병역법은 입영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좁게 봅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게 됐지만, 그 진정성을 법정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를 피하는 것, 입영을 기피하는 것, 복무 중 이탈하는 것이 각각 다른 조항입니다. 반복되면 형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형사처벌 조문
아래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고, 확인한 조문만 실었습니다.
제86조
병역을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행방 감춤, 신체 손상, 속임수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제87조 ①
병역판정검사 등을 대리로 받은 사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제88조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소집에 응하지 않음
3년 이하의 징역
제89조의2
사회복무요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 이탈
3년 이하의 징역
위 표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점이 나오는지는 아래 판결들에 있습니다.
이 법에 걸린 판결 5건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