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이란?

녹음이 언제 범죄가 되는지를 정한 법입니다.

핵심은 「대화에 참여했는가」입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이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녹음하면 타인 간 대화의 청취·녹음이 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하한이 징역 1년이라 벌금형이 없습니다.

차 안이나 사무실에 녹음기를 두고 나온 경우,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낸 경우가 실제로 처벌된 사례입니다.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도 따로 처벌됩니다.

형사처벌 조문

아래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고, 확인한 조문만 실었습니다.

위 표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점이 나오는지는 아래 판결들에 있습니다.

이 법에 걸린 판결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