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란?

보험금을 노린 사기를 따로 처벌하는 법입니다.

2016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보험사고를 조작하거나 부풀려 보험금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8조).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가중됩니다(제11조).

특징은 미수도 처벌한다는 점입니다(제10조). 보험금을 실제로 받지 못했어도 청구한 것만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병원이나 정비업체가 「이렇게 하면 보험금 나온다」고 권한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형사처벌 조문

아래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고, 확인한 조문만 실었습니다.

위 표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점이 나오는지는 아래 판결들에 있습니다.

이 법에 걸린 판결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