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란?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하고 돈을 받으면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가·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돈을 실제로 굴렸는지, 손해를 끼쳤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성립합니다. 사기죄와 별개로 이 죄가 함께 붙는 이유입니다.
이 사이트의 판결을 보면 모은 금액이 3억 원대인 사건이 벌금 500만 원, 357억 원대인 사건이 징역 7년 6개월로 갈립니다.
이 법으로 처벌되는 행위
조문과 법정형입니다. 눌러보면 그 형이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판결 5건이 나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