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이란?

일하면서 본 남의 정보를 함부로 열어보면 범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의무를 지우는 법입니다. 형사처벌로 가는 대표적인 경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남의 개인정보를 이용·유출한 경우입니다.

「조회만 했다」도 처벌됩니다. 실제로 유출하지 않았어도 정당한 권한 없이 열어본 것 자체가 걸립니다. 경찰·병원·통신사·금융기관 직원이 지인의 정보를 찾아본 사건들이 이 조항으로 처리됩니다.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르게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것, 녹음 기능을 쓰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조문

아래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고, 확인한 조문만 실었습니다.

위 표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점이 나오는지는 아래 판결들에 있습니다.

이 법에 걸린 판결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