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청소년보호법이란?

가게를 하면서 걸리는 법들입니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가 따로 갑니다.

음식점을 하다 단속에 걸리면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형사재판이고, 다른 하나는 관할 관청의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입니다. 둘은 별개라서 형사에서 벌금을 받아도 영업정지가 따로 나옵니다.

자주 걸리는 것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경우입니다.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위조된 것이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확인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이트에 그 갈림길을 보여주는 판결들이 있습니다.

영업신고 없이 장사하는 것,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보관하는 것,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것도 각각 다른 법으로 처벌됩니다.

형사처벌 조문

아래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고, 확인한 조문만 실었습니다.

위 표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점이 나오는지는 아래 판결들에 있습니다.

이 법에 걸린 판결 2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