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이란?

번호판과 튜닝에 관한 법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정비·튜닝·검사를 정한 법입니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면 이 법으로 처벌됩니다.

승인 없이 튜닝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조·장치를 바꾸는 것이 대상이라 단순 외관 변경과는 구분됩니다.

번호판을 떼거나 위조하는 것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과속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가린 경우가 실제 판결로 남아 있습니다.

형사처벌 조문

아래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고, 확인한 조문만 실었습니다.

위 표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점이 나오는지는 아래 판결들에 있습니다.

이 법에 걸린 판결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