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무엇을 썼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두 배 차이 납니다.

「마약」이라는 한 단어로 묶여 있지만 법은 종류를 나눕니다. 대마를 피우거나 가지고 있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필로폰·케타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 사람은 훨씬 무거운 조항으로 갑니다. 투약·소지와 매매·수수는 전혀 다른 구간입니다.

초범이고 양이 적으면 집행유예와 함께 치료명령이나 보호관찰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범이면 실형으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형사처벌 조문

아래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고, 확인한 조문만 실었습니다.

위 표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점이 나오는지는 아래 판결들에 있습니다.

이 법에 걸린 판결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