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재산에 대한 죄

훔치고, 속이고, 맡은 것을 빼돌리는 죄들입니다. 금액보다 수법과 횟수가 형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 사기, 횡령, 배임은 형법 제38장부터 제40장에 있습니다. 남의 것을 가져가는 방식이 다를 뿐 「남의 재산을 침해했다」는 점은 같습니다.

이 죄들에서 형을 정하는 것은 금액만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에 모아 둔 판결을 보면 30만 원짜리 휴대전화 한 대로 징역 1년 실형이 나온 사건이 있고, 180만 원어치를 카트째 가져갔는데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갈림길은 횟수, 계획성, 피해 회복, 그리고 전과였습니다.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고,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이 징역 9년, 12년까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법으로 처벌되는 행위

조문과 법정형입니다. 눌러보면 그 형이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판결 89건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