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이란?

짝퉁을 팔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걸립니다.

상표권 침해는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장을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쓰는 것입니다. 파는 행위뿐 아니라 팔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 전시하는 것, 수입하는 것도 침해로 봅니다.

「짝퉁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이 중고거래로 몇 개 판 경우와 업으로 판 경우는 형이 크게 갈립니다.

형사처벌 조문

아래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고, 확인한 조문만 실었습니다.

위 표는 법이 정해 둔 범위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점이 나오는지는 아래 판결들에 있습니다.

이 법에 걸린 판결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