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받은 그날 밤부터 46번

무슨 일이 있었나

약 8년을 교제하다 2025년 4월 3일 상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연락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자」는 카카오톡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시간 뒤인 4월 4일 새벽 1시 39분부터 4월 6일까지 카카오톡 13회를 보냈고,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문자 21회를 보내고 전화 10회를 걸어 부재중 표시가 남게 했으며, 그 사이 충북 증평의 상대 집에 두 차례 찾아갔습니다. 4월 14일 저녁에는 상대의 가족을 거론하며 「연락 없으면 피 말려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엇을 했나

43세 여성 · 카카오톡 13회 · 문자 21회 · 전화 10회 · 방문 2회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화는 열 번 걸었지만 상대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부재중 표시가 남았을 뿐입니다. 그래도 열 번이 그대로 횟수에 들어갔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금지하는 것은 「도달하게 하는 행위」이지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벨이 울리게 한 것 자체로 성립합니다.

카카오톡 13회, 문자 21회, 전화 10회, 방문 2회가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묶였습니다. 스토킹범죄는 개별 행위를 하나씩 세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진 전체를 하나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횟수가 많다고 죄가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고, 대신 양형에서 무게로 들어갑니다.

협박이 함께 기소됐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과 협박을 합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불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은 딱 한 줄, 잠정조치를 받고도 다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록의 다른 사건들에서도 같은 문장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법원이 내린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은 횟수나 기간과 달리 변명할 여지가 없어, 양형에서 유독 무겁게 다뤄집니다.

이 판결에는 따로 기소된 사건 하나가 병합됐습니다(2025고단2178). 피고인은 2025년 4월 18일경 청주지방법원에서 7월 17일까지 피해자와 가족, 그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전화·문자·메신저로도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그 내용을 경찰관에게서 고지받았습니다. 그런데 6월 28일 오후 1시 6분경부터 1시 22분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7회를 보냈습니다.

판결문은 6월 28일의 메시지를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 적었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상상적 경합 조문(형법 제40조)이 있는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그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을 거쳐 하나의 형이 정해졌습니다. 수강명령 40시간의 근거는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