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시어머니 휴대전화까지 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남편과 내연관계라고 생각한 66세 여성에게 연락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2024년 11월 1일 새벽부터 2025년 7월 29일까지 73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냈고, 상대가 번호를 차단하자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다시 보냈으며 남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남편인 척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2025년 8월 21일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았는데, 이틀 뒤인 8월 23일 아침 남편의 휴대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어 10월 14일까지 전화 67회와 문자 49회를 더 보냈습니다.

무엇을 했나

66세 여성 · 전화 67회 · 문자 49회 (앞선 사건 73회 별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써도 같은 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금지하는 것은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이지 특정 번호를 쓰는 행위가 아닙니다. 차단당하자 새 번호를 개통한 것, 남편 번호로 남편인 척 보낸 것이 모두 같은 행위로 묶였고, 판결문은 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재판 없이 벌금으로 끝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에 서지 않으니 가볍게 느껴지지만, 그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내 연락이 상대의 뜻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판결문도 그 문장을 범죄사실 첫머리에 적어 두었습니다. 처분을 받은 뒤의 행위는 몰라서 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이 나란히 적혔습니다. 불리한 쪽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전화까지 쓴 점, 연락 횟수가 매우 많은 점, 약식기소된 뒤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입니다. 유리한 쪽은 범행을 인정하고 심리상담을 받은 점, 남편과 딸들의 선처 탄원, 동종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목록에서 실형이 나온 두 건은 모두 스토킹에 폭행이 붙었거나 징역형 전과가 있었습니다.

스토킹의 상대는 연인이나 전 연인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과 연락한 것을 확인해 피해자를 알게 됐고, 피해자를 남편의 내연 상대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했습니다.

주문에는 벌금 외에 세 가지가 붙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이 내려졌고, 판결 확정 전에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게 하는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도 함께 붙었습니다.

이 판결은 두 사건을 함께 다뤘습니다. 앞선 73회 부분(2025고정860)과 구약식 처분 뒤의 전화 67회·문자 49회 부분(2025고단2896)이 병합돼 한 번에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건별로 여러 차례의 연락을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포괄했고(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두 죄에 각각 벌금형을 고른 뒤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을 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