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시어머니 휴대전화까지 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남편과 내연관계라고 생각한 66세 여성에게 연락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2024년 11월 1일 새벽부터 2025년 7월 29일까지 73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냈고, 상대가 번호를 차단하자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다시 보냈으며 남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남편인 척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2025년 8월 21일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았는데, 이틀 뒤인 8월 23일 아침 남편의 휴대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어 10월 14일까지 전화 67회와 문자 49회를 더 보냈습니다.

무엇을 했나

66세 여성 · 전화 67회 · 문자 49회 (앞선 사건 73회 별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써도 같은 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금지하는 것은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이지 특정 번호를 쓰는 행위가 아닙니다. 차단당하자 새 번호를 개통한 것, 남편 번호로 남편인 척 보낸 것이 모두 같은 행위로 묶였고, 판결문은 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재판 없이 벌금으로 끝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에 서지 않으니 가볍게 느껴지지만, 그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내 연락이 상대의 뜻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판결문도 그 문장을 범죄사실 첫머리에 적어 두었습니다. 처분을 받은 뒤의 행위는 몰라서 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벌금으로 끝난 이유는 유리한 사정 쪽에 적혀 있습니다. 폭력이나 접촉이 없었고, 동종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었으며, 가족이 선처를 탄원했고, 본인이 심리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목록에서 실형이 나온 두 건은 모두 스토킹에 폭행이 붙었거나 징역형 전과가 있었습니다. 폭력이 붙었는지와 전과의 무게가 벌금과 징역을 가르는 선에 가깝습니다.

스토킹의 상대는 연인이나 전 연인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한 적도 만난 적도 없고, 남편의 상대로 의심받은 관계였을 뿐입니다. 그래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