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700명 회사가 229만 원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산후조리원 운영 회사, 상시 근로자 700명. 안양지점에서 퇴직한 직원 한 명의 2020년 3월 체불임금 190만 원과 4월분 임금 39만 5천 원, 합계 229만 5천 원을 14일 안에 주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퇴직자 1명 · 229만 5천 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선고유예는 형을 정해 두고 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형법 제60조). 벌금보다 가벼운 결론이고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여기 들어갑니다 (제2조 제1항 제2호). 대표이사 이름으로 사건번호가 붙습니다.

체불액이 적다고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가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지급이 안 되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금액이 작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고, 거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이 사건처럼 「고정」 사건이 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