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142만 원, 그리고 못 쉰 점심시간

무슨 일이 있었나

부산 해운대의 어린이집, 상시 근로자 5명.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보육교사 한 명의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24만 960원, 7월 21만 8,370원, 8월 24만 960원 등 합계 142만 3,170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하루 8시간을 일하게 하면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것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보육교사 1명 · 연장근로수당 142만 3,170원 + 휴게시간 미부여

비슷한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은 따로 처벌되는 항목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제54조 제1항). 「바빠서 못 쉬었다」가 아니라 「쉬게 하지 않았다」가 되면 사업주의 위반입니다.

쉬는 시간이 실제로는 대기시간이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자리를 비울 수 없거나 언제든 불려 갈 수 있는 상태면 쉰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더 줘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더해 줘야 합니다 (제56조). 이 조항 위반도 제109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고 반의사불벌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