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발급기에서 서류가 안 나와서 돌을 던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저녁 6시 30분경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의 무인민원발급기에 돈을 넣었는데 서류가 나오지 않자 화가 나, 화단의 돌을 집어 발급기 창구 유리와 건물 1층 전면 유리에 던져 유리 4장을 깨뜨렸습니다(수리비 182만 6천 원). 5분 뒤 같은 이유로 그 주차장에 있던 다른 사람의 승용차에도 돌을 던졌습니다.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살고 나온 지 두 달여 만이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행정복지센터 유리 4장(182만 6천 원) · 승용차

비슷한 상황이라면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용서해도 재판은 계속되고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공공기관 물건을 부수면 공용물건손상(형법 제141조)이 따로 붙습니다. 화풀이 대상이 관공서일 때 형이 한 단계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