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발급기에서 서류가 안 나와서 돌을 던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저녁 6시 30분경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의 무인민원발급기에 돈을 넣었는데 서류가 나오지 않자 화가 나, 화단의 돌을 집어 발급기 창구 유리와 건물 1층 전면 유리에 던져 유리 4장을 깨뜨렸습니다(수리비 182만 6천 원). 5분 뒤 같은 이유로 주차장과 센터 앞 길에 세워져 있던 다른 사람들의 승용차 두 대에도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깼습니다.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살고 나온 지 두 달여 만이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행정복지센터 유리 4장(182만 6천 원) · 승용차 2대(약 22만 원·18만 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이 아닌데 징역 1년 6개월 실형입니다. 깨진 것은 행정복지센터 유리 4장(수리비 182만 6천 원)과 승용차 두 대의 유리창(수리비 약 22만 원·1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교도소로 간 이유는 무엇을 부쉈느냐보다 누가, 언제 부쉈느냐에 있었습니다.

화단의 돌을 집어 드는 순간 죄명이 올라갔습니다. 단순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위험한 물건을 들고 부수면 특수재물손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형법 제369조 제1항). 부순 대상이 관공서 물건이어서 공용물건손상(제141조)이 따로 붙었고, 돌을 썼기에 여기에도 「특수」가 붙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결과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재물손괴는 피해자의 의사로 재판이 멈추는 죄가 아니어서 그 의사는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반대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수없이 많다는 점,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나온 지 두 달여 만이라는 점이 올라갔습니다.

같은 목록의 「칼을 들었는데 벌금 500만 원입니다」와 나란히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그 사건은 칼날 15cm의 흉기를 사람에게 들이댔지만 초범이었고 상대가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이 아니라 유리와 자동차를 향했지만, 출소 직후의 재범이라는 사정이 모든 것을 앞질렀습니다. 물건의 위험도나 피해 액수보다 전력이 형종을 정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는 누범 가중(형법 제35조)이 적용됐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2월 9일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24년 9월 26일 형의 집행을 마쳤습니다. 형 집행을 마친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이 되어 법정형의 상한이 올라갑니다. 두 죄 모두 징역형을 골랐고 경합범 가중도 더해졌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쪽은 배상명령도 신청했지만 각하됐습니다. 판결문은 근거 조문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만 적고 구체적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증거로는 방범용 CCTV와 행정복지센터 CCTV 확인 보고서, 견적서와 거래명세표가 쓰였고, 전과는 범죄경력 조회와 이전 사건의 판결문·대법원 결정문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