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손은 공소기각, 의자를 던진 사람만 벌금

무슨 일이 있었나

새벽 2시 15분경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옆자리 사람들과 말다툼이 붙었습니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상대에게 던졌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맨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른 두 사람도 함께 기소됐는데, 그쪽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주점 · 의자 투척 1회

비슷한 상황이라면

의자를 던진 행위에는 특수폭행이 적용됐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61조). 법정형에 벌금이 있어 이 사건도 벌금형이 선택됐지만, 단순폭행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합의의 효과입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제260조 제3항). 특수폭행에는 이 규정이 없습니다. 같은 새벽 같은 주점에서 맨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두 사람은 공소기각으로 재판이 끝났고, 의자를 집어 던진 한 사람만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는데도 판결을 받았습니다. 행위의 거칠기보다 손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형이 벌금 100만 원에 머문 데에는 반성, 합의금 지급과 원만한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이 작용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적어, 합의가 있었다고 가볍게 넘길 사건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면 성립하므로, 던진 물건이 맞았는지와 관계없이 특수폭행이 됩니다.

같은 구조는 「칼을 들었는데 벌금 500만 원입니다」 사건에서도 나옵니다. 맨손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됐고, 칼을 든 특수협박·특수폭행 부분만 피해자의 용서와 선처 탄원에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의자처럼 그 자리에 원래 있던 물건도 손에 잡는 순간 「휴대」가 된다는 점이 두 사건에 공통으로 드러납니다.

주문에는 벌금과 함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벌금 1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게 하는 처분입니다. 공소가 기각된 두 사람에게는 이런 처분이 없었습니다.

공소기각의 논리는 판결문에 단계별로 적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피고인이자 피해자였습니다.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붙었고, 한쪽이 먼저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자 다른 쪽도 같은 방식으로 맞섰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두 사람이 공소 제기 뒤 서로에 대한 처벌 희망을 철회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