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제동 한 번, 그리고 3초

무슨 일이 있었나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다 1차로의 다른 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상대가 경적을 울리자 급제동을 한 번 했고, 상대가 항의의 뜻으로 상향등을 세 번 켜자 약 3초간 제동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앞차가 제동해서 따라 제동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블랙박스 영상으로 배척됐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고속도로 · 급제동 2회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죄명은 특수협박입니다. 형법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판례는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끼어든 뒤 급제동한 것만으로 이 죄가 성립했습니다. 차가 부딪히거나 사람이 다칠 필요는 없습니다.

벌금 70만 원은 이 죄명에서 낮은 편에 속하는 결과입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법원이 어떤 사정을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봤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범죄사실에 드러난 것은 고속도로에서 상대의 경적과 상향등에 각각 반응해 두 차례 제동했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우발적 제동이 아니라 항의가 있을 때마다 다시 제동한 흐름이 범죄사실의 핵심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앞차가 제동해서 따라 밟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 영상으로 배척됐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증거는 거의 언제나 피해 차량의 영상이고, 판결문에는 제동 시각과 지속 시간이 초 단위로 적힙니다. 상대가 경적이나 상향등으로 먼저 항의했다는 사정도 그 뒤의 급제동을 정당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같은 보복운전이라도 「두 번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욕설했습니다」 사건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끼어들기와 급제동이 두 차례였고 욕설이 더해졌으며, 그 피고인은 이전에도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벌금으로 끝났더라도 이 사건의 전과 기록에는 「특수협박」이라는 죄명이 그대로 남습니다.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이 인정되면 형사 결과와 별개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사건은 2024년 5월 20일 오후 2시 48분쯤 경남 함양군을 지나는 대전통영간고속도로 통영 방면 편도 2차로에서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2차로를 달리다 1차로의 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고, 피해 운전자는 38세였습니다. 범죄사실은 두 번의 제동을 「마치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갖게 한 방법으로 적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이 아니라 운전으로 한 셈입니다.

판결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협박했다고 쓰면서, 법령의 적용에는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이라고 적었습니다. 차를 운전해 위협에 쓴 것을 형법 제284조의 위험한 물건 휴대로 본 것입니다. 법원은 징역과 벌금 중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벌금 7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7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판결 확정 전에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