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송장 사진을 받아 편의점으로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금팔찌(18K 30돈, 시가 660만 원)를 판다는 글을 보고 살 것처럼 접근했습니다. 돈 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발송한 택배 송장을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해서 받은 뒤, 송장에 적힌 편의점을 찾아가 업주에게 「빠진 물건이 있으니 택배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상자에서 금팔찌만 빼고 빈 상자를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수상하게 여긴 업주가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

미수 (편취하려던 금액 660만 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중고거래에서 「송장 사진 보내달라」는 요구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이 판결에 그대로 나옵니다. 송장에는 발송한 편의점이나 택배 접수처가 찍혀 있습니다. 그 정보만 있으면 물건이 배송되기 전에 가로챌 수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안전한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입금을 확인한 뒤에 발송하고, 발송 후에도 송장은 번호만 알려주지 사진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아직 돈을 받기도 전에 송장을 찍어 보냈습니다.

물건을 가로채려던 상대가 편의점 업주를 속이려 한 부분은 별개로 따질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사기미수 하나로 기소됐습니다. 신고가 하루만 늦었어도 660만 원이 넘어갔고, 그러면 미수가 아니라 기수라 형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