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북 판다고 올리고 190만 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맥북 M1 프로 14인치 512기가를 19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채 이자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받은 돈은 그 이자에 쓸 생각이었습니다. 노트북은 없었습니다.

피해

1명 · 190만 원 (합의 완료)

비슷한 상황이라면

팔 물건이 없는데 판다고 올리고 돈을 먼저 받으면 사기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맥북을 190만 원에 판다고 글을 올렸지만 노트북은 없었고, 받은 돈은 사채 이자에 쓸 생각이었습니다. 물건을 보내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대금을 받은 순간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가 완성됩니다.

벌금으로 끝난 이유는 판결문에 세 가지로 적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선고 한 달 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했습니다. 피해자 한 명에 금액이 190만 원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택됐고, 액수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재판 태도가 적혔습니다. 피고인은 소환장을 받거나 전화로 고지받고도 여러 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출석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들어가며, 합의가 늦게라도 이뤄졌기에 벌금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합의는 선고 직전이었어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같은 중고거래 사기에서 결과가 크게 갈린 판결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 판다고 올려 다섯 명, 징역 2년입니다」 사건은 피해액이 360만 원으로 이 사건의 두 배도 되지 않았지만, 여러 번의 실형 전력에 누범기간 중이어서 징역 2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반년 넘게 앱을 옮겨가며 열한 명에게 받았습니다」 사건은 초범에 전원 합의를 했는데도 반복된 범행 때문에 징역형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금액보다 횟수와 전과가 형을 정한다는 점이 이 판결과 나란히 놓고 보면 드러납니다.

주문에는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적혔습니다.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또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어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과는 별개입니다.

범행은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30일 경산시의 자기 집에서 판매글을 올렸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11:03경 190만 원을 자기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정서와 진술서, 통신자료제공요청 답변서, 이체확인증과 대화내용, 판매글이 채택됐습니다. 선고는 2024년 1월 10일에 있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