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판다고 올려 다섯 명, 징역 2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중고거래 앱에 「샤넬 쁘띠삭 미니백을 판매하겠다」, 「구찌 홀스빗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가방은 없었고 받은 돈은 생활비로 썼습니다. 첫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15만 2,500원이었습니다.

피해

5명 · 360만 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팔 물건 없이 판매글을 올리고 돈을 받으면 사기입니다. 이 사건은 중고거래 앱에 샤넬·구찌 가방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택배로 보내주겠다며 돈을 받았습니다. 가방은 처음부터 없었고 받은 돈은 생활비로 썼습니다. 이 사건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는 다섯 명, 피해액은 합계 360만 원입니다. 첫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15만 2,500원에 불과했지만, 이런 소액 거래도 빠짐없이 범죄사실에 들어가 형을 정하는 데 계산됐습니다. 두 사건이 병합되어 한 번에 선고됐습니다.

징역 2년 실형을 만든 것은 금액이 아니라 전력입니다. 사기죄로만 징역형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를 받았고, 이번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이었습니다. 누범은 실형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죄를 지은 경우로, 형의 상한이 두 배까지 올라갑니다. 판결문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적힌 사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죄명의 「맥북 판다고 올리고 190만 원을 받았습니다」는 같은 수법인데 초범이고 합의까지 해서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은 190만 원과 360만 원으로 두 배도 차이가 나지 않는데 결과는 벌금과 징역 2년 실형으로 갈렸습니다. 「반년 넘게 앱을 옮겨가며 열한 명에게 받았습니다」는 피해자가 더 많았지만 초범에 전원 합의라 집행유예였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에서 형을 정하는 것은 전과와 반복입니다.

판결문의 범죄전력란을 보면 피고인은 2022년 5월 3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년 11월 12일 그 형의 집행을 마쳤습니다. 첫 판매글은 2023년 2월 7일경이었으니 형 집행을 마친 뒤 석 달이 채 안 된 때입니다. 그래서 법령의 적용에 누범가중(형법 제35조)이 들어갔고, 다섯 건의 사기는 경합범으로 묶여(형법 제37조 전단) 하나의 형이 정해졌습니다.

올린 가방은 샤넬과 구찌 말고도 셀린느, 로에베 등이었습니다. 한 피해자에게 여러 번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샤넬 가방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는 2023년 3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모두 201만 원을 보냈습니다. 로에베 가방 두 개 값으로 40만 원을 받은 다음 날에는 발렌시아 카바스 백도 보내주겠다며 2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다섯 건 모두 피고인 명의의 같은 계좌로 받았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