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넘게 앱을 옮겨가며 열한 명에게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중고거래 플랫폼 네 곳을 옮겨가며 애플워치, 신세계상품권, 아이패드, 갤럭시 Z플립3, 아이폰13 프로를 판다는 글을 올리고 대금만 받았습니다. 물건은 없었고, 받은 돈은 개인 용도와 대출금 변제에 썼습니다. 사건이 네 건으로 나뉘어 접수됐다가 한 재판으로 병합됐습니다.

피해

11명 · 515만 원 (전원 합의)

비슷한 상황이라면

물건 없이 판매글을 올리고 대금만 받으면 사기죄가 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 당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2026년 9월 13일부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지만, 그 전에 저지른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피해 금액보다 횟수가 형을 끌어올렸습니다.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 네 곳을 옮겨가며 애플워치·상품권·아이패드·휴대전화를 판다는 글을 올렸고, 열한 명에게서 515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돈은 개인 용도와 대출금 변제에 썼습니다. 판결은 범행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자백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고 초범이었지만, 벌금이 아니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은 실형을 피하는 데 쓰였고, 형의 종류를 벌금으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사건이 네 건으로 나뉘어 기소됐다가 한 재판으로 병합되면서, 전체 범행이 한꺼번에 평가됐습니다.

같은 중고거래 사기인 「맥북 판다고 올리고 190만 원을 받았습니다」는 한 건, 초범, 합의로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명품 가방 판다고 올려 다섯 명, 징역 2년입니다」는 피해액이 360만 원으로 이 사건보다 적었지만, 사기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이라 실형이 나왔습니다. 세 사건을 나란히 보면 금액보다 횟수와 전과가 형의 종류를 정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피해자 다섯 명은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금을 돌려받게 해 달라며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다섯 건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근거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입니다. 각하는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뜻이고, 피해자가 민사로 청구하는 길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을 받은 통로도 달라졌습니다. 판결문에 계좌가 적힌 범행 가운데 2022년 7월까지의 것은 피고인 명의 계좌나 앱 계정으로 돈을 받았지만, 9월과 10월의 두 건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두 건의 대금은 아이폰 13 프로 128G 80만 원과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7만 원이었습니다. 판결문은 Z플립3와 애플워치SE 건에서는 받은 돈을 대출금 변제에 쓸 계획이었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