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깎이고 나서 날짜를 놓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7월 10일 밤 11시, 구로의 한 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해 그해 12월 8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인은 행정심판을 냈고, 2023년 5월 8일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정지 2개월을 영업정지 1개월 10일을 갈음한 과징금으로 변경하라」는 재결을 했습니다. 구청은 6월 15일 과징금 920만 원으로 처분을 바꿨습니다. 주인은 10월 6일에 소송을 냈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20만 원 (당초 영업정지 2개월)

비슷한 상황이라면

날짜 세는 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심판 뒤에 구청이 보내오는 변경처분서는 기준일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재결서도 온라인으로 옵니다. 행정심판법 제54조 제4항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도달한 것으로 보되,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2주가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안 열어봐도 시계는 갑니다.

이 페이지의 열 건 중 아홉 건은 다퉈서 졌고, 한 건은 다퉈보지도 못했습니다. 소송으로 가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원은 각하하면서도 「설령 기간을 지켰더라도」라는 전제로 본안을 짧게 따졌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3]은 청소년 주류 제공 1차 위반에 영업정지 2개월을 정하고 있었고, 처음 처분은 그 범위 안이었습니다. 원고가 내세운 종업원 실수, 위반 전력 없음, 어려운 형편은 영업정지 40일 갈음 과징금으로 줄어드는 과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봤습니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온라인 송달로 본 근거도 판결문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도중 답변서와 심리기일 통지를 원고에게 온라인으로 보냈고, 2023년 5월 31일 재결서 송달 사실도 온라인으로 통지했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언제 열어봤는지는 자료만으로 알기 어려웠지만, 법원은 원고가 온라인 통지를 받아온 것으로 보고 2주가 지난 6월 15일을 송달일로 봤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